이혼전문변호사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당정갈등에 대해 “중요한 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일을 하다 보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와의 갈등을 먼저 풀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당정의 문제를 떠나서 회사 내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교우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초심으로 가야 한다”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국민을 위해서 가장 잘 일할 수 잇는 가장 유능한 정부, 가장 유능하고 발 빠른 당이 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대통령실, 당이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겠나”라며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는 선공후사기 때문에 풀어가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정치를 오래하다보면 친해보이는 분도 다 앙금이 있더라”며 “옛날에 섭섭한 것이 있어도 같은 당으로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원전 두 기를 24조원에 수주한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무식한 얘기”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코에)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도 없고 체코가 자신들의 경제 규모에 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어서 과도한 금융 지원이 나올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