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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1-11 19:13본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김범석 쿠팡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이 자신이 보유한 쿠팡 주식 1500만주를 매도한다. 쿠팡이 2021년 3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 첫 주식 매각이다.쿠팡은 6일(현지시간) 김 의장이 ‘클래스 B’ 보통주를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해 1500만주를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보유 주식 200만주는 자선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주식 매각 절차는 오는 11일 시작돼 내년 8월29일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다.이날 종가(주당 24달러) 기준으로 계산(환율 1400원)하면 매각액은 5000억원대 규모다. 주식 매각 이유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한 재정적 목적이라고 쿠팡 측은 설명했다. 쿠팡은 “계획된 거래 규모는 김 의장의 쿠팡 보유 주식(1억7480만2990주·클래스 B 보통주) 수량의 10%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 B 보통주는 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을 가진 주식으로, 일반 주식인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주식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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