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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차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한·미·일 협력이 순조로울 것으로 내다봤다.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질문에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의 이런 불법 침략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이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우크라이나에 대한)지원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무기지원을 하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은 북한군의 전쟁 참여 정도에 따라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공격무기가 아닌 방어무기 지원을 먼저 고려한다고 밝힌 바 ...
이른바 ‘무자본 갭 투기’로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 빌라 132채를 사들인 뒤 22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23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10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 B씨(40) 등 2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에서 빌라 132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총책인 A씨 등은 전세 컨설팅 브로커,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A씨 등은 집값 하락으로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주택’을 이용해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이들은 1억원짜리 빌라를 급히 팔려는 집주인과 짜고,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매매가를 1억2000만원으로 부풀린 ‘업(UP...
노동 당국이 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이날 “침몰한 135금성호의 본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속한 수사반 3명이 모두 조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은 20t 이상 어선으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