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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재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선물’로 형법상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이 대표는 이날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손경식 회장을 만나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손 회장은 고용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손 회장은 “합리적인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입법과 관련해서는 “생...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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