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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담대한 구상’ 등 강경책 일관 북 핵무기 고도화 명분 제공 한·미·일 ‘과속 밀착’도 패착 중·러에 북 가치만 높여놔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땐 남북 ‘대리전’ 위험까지 초래그러나 시민들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한반도가 핵과 핵이 대치하는 군비경쟁 장으로 전락하면서 ‘안보 딜레마’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여명을 파병했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남북 대리전 위험성도 제기된다. ‘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된 상태다.“적이 넘볼 수...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당장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라는 과제에 직면할 전망이다. 여기에 중국과의 관세 전쟁 여파로 그동안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6일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2020년 166억달러 수준이던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1년부터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44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1∼9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399억달러로 올해 다시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중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지만 증가율이 가파른 만큼 통상 압력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 이후 국정 상황과 쇄신 방안 수위를 두고 민심과 대통령실의 괴리가 계속 표출되고 있다. 민심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반면, 대통령실은 당정 갈등 봉합 잰걸음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향후 보수층을 결집하며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려 하지만 지지층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국정 동력 회복이 어려울 거란 분석이 여권 내에서도 제기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대통령은 회견에서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취지를 여러 번 강조했고 이것은 당연히 당정이 공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 방안을 둘러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일단락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여당이 모두 심기일전해 힘을 모아 국민의 편에서 다시 뛰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요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