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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수입 디젤(경유) 승용차 판매량이 올해 1만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시장에서 수입 디젤 승용차는 643대가 팔리며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8.7% 감소했다. 올해 1∼10월 누적 판매량도 674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1% 급감했다.올해가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수입 디젤 승용차 판매량은 1만대 아래로 떨어질 것이 유력하다. 수입 디젤 승용차 판매가 1만대를 넘지 못한 것은 2007년 이후 17년 만이다.판매량 감소에 따라 수입 승용차 판매에서 디젤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감소했다. 지난달 디젤 승용차 판매 점유율은 3.0%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4.1%)에도 밀렸다. 올해 누적 점유율 역시 3.1%로, 올해 연간 점유율은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한때 수입 디젤 승용차는 국내 차에 비해 힘과 승차감, 정숙성이 뛰어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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