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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1-12 09:29본문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이었다.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에 달했다. 임씨가 체납한 과태료는 총 16억1484만8900원이었다.체납 2위는 김모씨로 1만2073번의 속도위반이 적발되고도 10억9667만396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과태료는 벌금·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납부한 비율은 지난해 53.6%에 그쳤다.과태료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으로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질서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가 내년 초 출범할 것에 대비해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 없이 대비해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 측의 대선 공약들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부처와 기업들이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임기 반환점을 돈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으로 약 110분 간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영역은 “통상 분야”라며 “기업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해야겠지만 정부 지원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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