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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미국에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7일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위반 혐의로 수입·가공·수출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4억원 상당의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 24만7753개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511회에 걸쳐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중국·베트남산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꿨다. 미국은 중국산 매트리스엔 97.78%, 베트남산에는 144.92%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고 있다. 반면 한국산은 이보다 낮은 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한국산으로 둔갑한 매트리스는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 판매했다.세관은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인 점, 매트리스 가공업체에 ‘라벨 갈이’를 의뢰한 사실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서울본부세...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 기술력보다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음에도 은행서 자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금융권 및 중소기업 관계자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이 확대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는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다.실제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 비중은 2015년 말 66.7%에서 지난해 말 79.2%, 올해 9월 80.7%로 갈수록 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에서 담보·보증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작은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갖춰도 담보와 보증 없인 대출을 못 빌려 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각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금융은 2015년말 1443조원에서 지난 6월 2882조원으로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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