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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1-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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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광주 서구 한 마을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그만둘지 고심하고 있다.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난 3월 주민자치회에 참여했지만, 정작 활동은 ‘감투를 쓴 계모임’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운영진은 첫 회의부터 가입비 80만원을 내라고 하더니, 이후로도 운영비 명목으로 10만~20만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풀뿌리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있는 마을 주민자치회들이 참여자에게 가입비 등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다.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돼 지역 현안을 결정하고 해결하자는 취지다. 그만큼 위원들은 마을자원 조사·의제 발굴, 비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을 대표해 마을 정책과 예산 등을 결정하...
“국경을 포함해 모든 것들을 뜯어고치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승리 연설에서 지지에 감사를 표한 뒤 첫마디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국제 무역·통상 환경 전반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한국 수출은 당장 내년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라는 거대한 장벽을 마주하게 됐다.공화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백악관뿐 아니라 상원 과반을 차지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한 ‘미국 우선주의’에 더 힘이 실리게 된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보다 더 강력한 ‘아메리카 온리(오직 미국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등 무역 규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존 무역 협상을 모두 재조정할 방침이다. 트럼프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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