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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20대가 출근 중이던 교통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26일 오전 6시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그는 같은 시간 출근 중이던 교통 경찰의 직감으로 체포됐다. 평소처럼 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원중부경찰서 교통과 안희완 경사는 A씨 차량이 비틀거리며 신호위반 하는 것을 목격했다.직감적으로 음주운전 혹은 마약 복용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중인 것으로 판단한 안 경사는 추격과 동시에 112에 신고해 순찰차가 출동할 것을 요청했다.안 경사는 주거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끝까지 따라가 하차 후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A씨를 제지했다. 이어 곧바로 도착한 관할 지구대 경찰관에게 사건을 인계했다.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만...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