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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1-12 18:35본문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7대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했다. 상원을 4년 만에 탈환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트라이펙타’(trifecta·3연승)을 달성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초반 국정운영이 의회 등의 견제 없이 독주할 가능성이 있다.7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북부 러스트벨트(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와 남부 선벨트(조지아·애리조나·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 등 7대 경합주를 싹쓸이하고 백악관행 ‘매직넘버’보다 25명 많은 295명(한국시간 7일 오후 3시 기준)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운동 기간 양당은 이들 지역에서 초박빙 지지율 대결을 벌였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선거인단 226명)의 완패로 확인됐다.승자독식제를 채택한 48개주 중 29개주를 휩쓴 공화당은 연방의회 상원에서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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