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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다만 딥페이크 성...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로 떠넘기기 양상을 빚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처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1년 전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에 돌려 보내고,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벌인 지 10개월 만이다.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과 공수처는 최근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의 15억원대 뇌물수수 사건의 처리 방식을 논의한 끝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보완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공수처가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기며 김씨에 대한 기소를 요구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김씨는 자신이 맡은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김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건수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418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관련 신고 접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7일 발표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2019년 4376건, 2020년 4208건, 2021년 4957건, 2022년 495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전체 신고 건수 중 학대 의심 사례는 2969건(54%)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신고 건수 중 학대 의심 사례가 아닌 장애인 차별 사례, 복지 상담 및 정보 문의, 개인간 다툼이나 분쟁은 ‘일반사례’로 분류된다.학대 의심 사례 중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1418건으로, 전년대비 19.6% 증가했다. 장애인 학대 사례는 2018년 889건, 2019년 94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