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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광주 서구 한 마을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그만둘지 고심하고 있다.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난 3월 주민자치회에 참여했지만, 정작 활동은 ‘감투를 쓴 계모임’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운영진은 첫 회의부터 가입비 80만원을 내라고 하더니, 이후로도 운영비 명목으로 10만~20만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풀뿌리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있는 마을 주민자치회들이 참여자에게 가입비 등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다.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돼 지역 현안을 결정하고 해결하자는 취지다. 그만큼 위원들은 마을자원 조사·의제 발굴, 비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을 대표해 마을 정책과 예산 등을 결정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우리의 최대 농식품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까다로워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소고기와 과일, 옥수수와 치즈 등의 국내 개방 확대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7일 농촌경제연구원의 ‘2024 미국 대선, 농업·통상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영향으로 미국은 자국 내로 수입되는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자국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은 우리 농축수산식품의 최대 수출국이다. 농축수산식품 수출액은 2022년 16억3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7억4000만달러로 6.8%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15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이 추세라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수출 농축수산식품에 관세가 부과되거나 인상돼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이 나빠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결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40일)인 이달 8일까지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나면서 이번 소송은 자동으로 심리가 진행되게 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대법원 심리에서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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