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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오랜만에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한 주름살과 점들이 잔뜩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나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입가에 웃음살 하나, 짜증이 날 때 이마에 깊은 주름살 또 하나, 피곤하거나 힘들 때는 눈가에 자글자글 주름살 하나, 욕심을 부릴 때는 턱밑에 주름살 하나. 나의 웃음, 분노, 행복, 고민, 희망들이 하나씩 쌓여 나의 얼굴을 만들어 갑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나의 주름살들은 나의 살아온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크게 미소를 지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 가득하기를….
SK그룹이 이사회 역할을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강화하는 ‘이사회 2.0’을 추진한다.SK그룹은 지난 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경영진과 SK그룹 13개 관계사 사외이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 2.0을 주제로 ‘SK 디렉터스 서밋 2024’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디렉터스 서밋은 경영전략회의, 이천포럼,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와 더불어 SK그룹의 주요 전략회의 중 하나다.이번 서밋 주제인 이사회 2.0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이사회의 진화, 발전 방향을 의미한다고 SK그룹은 설명했다. 즉 경영진은 의사 결정에 더욱 집중하고, 이사회는 사전 전략 방향 수립과 사후 감독 기능 강화 등 업무 감독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이다.SK그룹은 ‘이사회 1.0’ 추진을 통해 수펙스추구협의회 소속 상장사 모두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등 이사회 중심 경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