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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주간경향] 익산시의원 “○○~○○ 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본 예산에 62억원, 추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10억원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결산 추경을 보니까 26억원을 삭감시켰어요. 아니, 돈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예산)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또 삭감시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이거 완전히 고무줄 (예산 아니냐).”익산시 관계자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정해진 금액보다 800억원인가를 적게 내려가지고 결산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사업별 심사에서 번번이 나온 단어는 ‘세출 구조조정’이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사업 중에는 기껏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이 되자 예산을 도로 삭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해 동안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다. 어떤 사업은 범위가 축소되...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 여력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 조사와 관련해 “예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제와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체크한 게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여력·근로시간 등을 보고 있고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 쟁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의제로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
충남도가 도내 국립호국원 조성을 정부에 건의했다.충남도는 국가보훈부에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국립호국원은 전몰·순직군경과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안장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관리하는 국립묘지다. 현재 제주와 전북 임실, 경북 영천, 경기 이천, 경남 산청, 충북 괴산 등 6곳에 국립호국원이 조성돼 있으며, 2028∼2029년에는 강원 횡성과 전남 장흥에 국립호국원이 추가로 개원한다.장흥호국원까지 개원하게 되면 충남은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는 지역이 된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국립호국원 조성을 도정 과제로 삼아 최근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지 제안을 받고, 평가 절차를 거쳐 부여군과 홍성군을 복수 사업대상지로 국가보훈부에 추천했다.도내 국립호국원 조성 명분은 충분하다는 게 충남도 입장이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충남 도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는 1만87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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