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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 ‘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국세청은 7일 서울에서 사업하는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7월 건물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벽에 붙어있던 가스 배관까지 파손되면서 큰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 아파트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말부터 벌써 세 번째다. 하지만 건물 수리 책임이 있는 임대인과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세입자들이 구청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확인해보겠다’는 답만 돌아왔다.강민석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대표는 “겨울이 오고 바람이 거세지면 붕괴 사고는 또 일어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누수나 결로, 타일깨짐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 두달째를 맞았지만, 지자체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업무를 조례로 규정한 지자체는 전북 전주시가 유일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직원 부정 채용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8일부터 한 달간 대한체육회의 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회장 등 체육회 관계자 8명을 오는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이 회장은 2022년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자신의 자녀의 대학 친구를 채용하도록 강행한 의혹을 받는다. 문제가 된 자리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직위여서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와 관련 담당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격 요건을 완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반대하는 채용부서장은 교체됐다. 이 회장은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해당 직위의 연봉이 하향 조정돼야 한다는 직원의 발언에 “어떤 XXXX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1시간 가량 폭언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결국 이 회장 자녀의 친구는 32:1의 경쟁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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