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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11-13 07:33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보복성으로 예산을 깎는 것”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9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특활비 전액 삭감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도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더불어민주당이 “후안무치·내로남불 박장범 후보의 KBS 사장 선임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가 상습적인 과태료 미납으로 7번이나 차량이 가압류되고 스쿨존에서 폭주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한겨레신문 등은 박 후보자가 2006~2018년 주정차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아 7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했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법규 위반으로 4차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박 후보자가 과거 아들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들의 등굣길 교통 안전을 위함”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윤 대변인은 “무능, 불량, 불법 후보의 KBS 사장 선임을 반드시 막겠다”며 “국민과 함께, 언론인과 함께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후보에 대한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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