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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배달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지난 4개월간 11번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합의가 결렬되면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봤다.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이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플랫폼 이용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판매자(점주)로부터 떼간다.현재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플랫폼이 직접 배달을 하고 주문금액 일부를 떼가는 정률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9.7~9.8%로, 음식값의 약 10분의 1이 배달앱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 별...
대만 검찰이 지난 9월 레바논에서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무선호출기(삐삐) 수천 개가 폭발한 사건에 대해 대만 업체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놨다.11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타이베이 스린 지방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레바논 사건에서 쓰인) 호출기는 ‘FGE그룹’이 해외에서 제조·거래·운송한 것”이라며 “폭발 사건에서 국내 업체나 개인이 그 공범으로 참여한 정황이나 테러방지법 연루 등 기타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대만 검찰은 “본건은 구체적인 범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법에 따라 대만이 레바논 호출기 폭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월 17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이스라엘 접경지인 남부, 동부 베카밸리 등지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이 지닌 삐삐 수천 대가 동시 폭발했다. 하루 뒤인 18일에는 헤즈볼라 대원의 휴대용 무전기 수백 대가 폭발했다. 이 사건들로 어린이들을 포함에 37명이 숨지고 수천...